혼인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다면 이혼하되 위자료는 서로 없다.

A(男)와 B(女)는 부부이다. 그런데 A와 B는 혼인 기간 중 가정불화를 겪었는데, 시댁과도 갈등이 있었다. A와 B는 이혼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싸움으로 발전하였고, 서로 고소하며 폭행죄로 형사처벌 받기도 하였다.

 

A는 B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이혼청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B도 오히려 A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A와 B는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서로에게 파탄책임만 주장하였고, 파탄의 책임도 어느 한쪽에 있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비슷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결국 A와 B가 서로 폭언, 폭행, 파탄책임을 전가하는 주장하며 서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 이혼은 하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