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4 상대배우자.원고가 (법원허가를 받아) 상간자.피고 초본을 발급하면 알림메시지가 오게하는 방법 처음 시작이 어떠했든 교제하던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교제를 중단하는게 맞다. 그 사람이 곧 이혼한다. 별거중이다...라고 거짓말 했든, 아님 그 거짓말을 믿고 싶었든 그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부정행위, 불륜이다.그리고 어느날 "000씨 아시죠?"... 라고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외도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게다가 교제하던 사람은 자기가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아내 또는 남편이 상간소송하겠다고 한다면 더 걱정일 것이다. 물론 전후 사정이 어떠했든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점에서 상간자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의를 해 조기에 수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교제하던 사람의 아내 또는 남편이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피고 .. 2026. 1. 4. 상간자와 합의서 작성요령, 필수기재사항 (샘플 첨부)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 일명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할 수도 있고, 합의로 끝낼 수 있다. 소송이든 합의든 핵심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단절 즉 외도의 중단이 목적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응징하기 위해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상간자만을 상대로 민사소송할 경우 상간자 즉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고지신청하거나 구상금 소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유리할 수도 있다. >> 합의서 양식 (소제기 여부 등 상황에 맞게 수정하세요) 그렇다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위자료 금액 및 지급시기 조항당연한 말이겠지만 위자료 금액과 언제까지 지급인지 날짜를 명확하게 해야한다. 간혹 위자료 내용 즉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위자.. 2025. 2. 2. 상간녀 소장을 받은 피고의 반격 (소송고지) 어느날 등기우편을 받았다. 발신은 00법원이고 뜯어보니 소장이 들어 있다. 원고는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는 내 이름이 적혀있다. 그리고 청구원인부분을 읽어보니 내가 유부남과 바람폈다는 것이다. 남자 이름이 익숙하다...... 그런데 피고는 나 혼자이다. 손해배상사건, 일명 상간녀 소장을 받은 피고도 할말 있다.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자. 보통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물론 기간을 넘겼다고 그대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선임해도 된다. #1.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 다음은 소송고지신청을 생각해보자.소송고지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중 어느 한 사람이 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 1차 이유이고, 고.. 2025. 1. 26. 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하기 협의이혼하면서 집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같은 실질적인 재산은 분할하면서 국민연금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자1)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2)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3) 전배우자가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는지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상대방이 받는 연금의 일부를 분할청구 할 수 있다. 특히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과정에서 연금분할에 대해 정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상대방은 분할연금청구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현재기준) 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신청할 수 있다. © vechorko, 출처 Unsplash 출생연도 ~1952년 / 분할연.. 2024. 8. 9. 이전 1 2 3 4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