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장을 받은 피고의 반격 (소송고지)

어느날 등기우편을 받았다. 발신은 00법원이고 뜯어보니 소장이 들어 있다. 원고는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는 내 이름이 적혀있다. 그리고 청구원인부분을 읽어보니 내가 유부남과 바람폈다는 것이다. 남자 이름이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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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나 혼자이다. 손해배상사건, 일명 상간녀 소장을 받은 피고도 할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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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서를 제출하자. 보통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물론 기간을 넘겼다고 그대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선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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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그 다음은 소송고지신청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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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중 어느 한 사람이 이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이 1차 이유이고, 고지 받은 사람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2차 이유이다(물론 소송고지 받았다고 의무적으로 참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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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현재 소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관계가 판결문에 기재되고 확정되면, 추후 소송고지한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두번째 소송(=구상금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두번째 소송의 재판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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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고 남편이 소송고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 부정행위는 원고 남편과 피고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이다. 그럼 피고1. 원고남편, 피고2. 상간녀로 소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원고는 남편은 빼고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상간녀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건 좀 억울하다. 손뼉을 마주쳤는데 왜 오른손 혼자 책임지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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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자신이 데이트한 여자를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끝나면 곧바로 그 여자가 자신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한다는 것을 알기에 현재 시점에 아내와 상간녀 사이이 합의 및 소취하에 나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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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고지 신청 방법 (양식첨부)

소송고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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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은 우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야 하며 제소전화해, 조정, 중재, 가압류, 가처분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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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신청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그곳에 신청해야한다.

소송고지신청서에서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소송고지서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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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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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유부남이 이혼중이거나 별거중이라면 유부남이 어디사는지 모를 수 있다. 이럴때는 통신3사에 알고 있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정보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사실조회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유부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면 집주소를 알 수 있다. 물론 유부남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최종주소지로 송달요청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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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할 곳은 대표적인 통신3사로 하고, 회신결과 없다면 알뜰폰사업자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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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텔레콤

(우편번호 04539 ) 서울 중구 을지로 65(을지로 2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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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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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우편번호 0438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한강로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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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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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회할 휴대전화 번호 : <유부남 휴대전화번호> 010-****-****

나. 조회할 기간 : 2024년 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26일까지

다. 조회할 항목 : <유부남 이름> ***의 가입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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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것은 조회할 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데, 소제기 1년 전부터 소제기일까지로 기재하면 된다. 그렇게 유부남 주소가 확인되면 보정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법원은 피고지인(유부남)에게 소송고지신청서 부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것이고, 그제야 자신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나중에 구상금 청구소송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