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하기

협의이혼하면서 집이나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같은 실질적인 재산은 분할하면서 국민연금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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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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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

2)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3) 전배우자가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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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상대방이 받는 연금의 일부를 분할청구 할 수 있다. 특히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과정에서 연금분할에 대해 정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상대방은 분할연금청구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이 (현재기준) 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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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chorko,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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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1952년 / 분할연금신청 연령 60세

1953~1956 / 61세

1957~1960 / 62세

1961~1964 / 63세

1965~1968 / 64세

1969~ /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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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번과 3번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간혹 2번 혼인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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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혼인기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법률상 혼인기간’만 인정하고,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된다. 그런데 여느 부부처럼 동거하면서 생활했는지, 부부갈등으로 별거했는지 국민연금공단은 알 수 없다. 즉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했는지는 개별사안으로 공단이 임의로 조사하거나 검증하기도 어려우니 협의이혼할 때 서로의 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은 0원으로 한다...처럼 문서화하는게 좋다. 만약 재판상 이혼이라면 재판중에 혼인파탄시점을 특정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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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가 별거한 기간은 제외되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단은 부부생활까지 알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이 분할연금신청한다면 결국 법적 다툼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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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anparodriguez,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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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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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결혼한지 3년만에 부부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시작했고,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도 따로 생활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혼하진 않은 상태라서 서류상으로는 부부인 상태였다. 그렇게 법적인 부부로 10년을 살던 어느 날 A는 서류정리를 위해 협의이혼을 제안하였고, B도 이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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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참 지난 어느날 B는 A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신청하였고, 그 사실을 안 A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5년 미만이라 항변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서로 다른 양쪽의 다른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고, 분할연금신청을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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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는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각자 전입신고를 따로 하며 생활한 점, 주민등록초본상 날짜, 마지막으로 부부공동생활하였음을 B가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 분할연금결정을 취소하라 판결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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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whitephotography,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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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가지 더,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분할신청을 해야한다. 특히 전 배우자의 연금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분할신청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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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걱정할 필요없다. 이혼한 마당에 전 배우자의 연금수령연령까지 신청쓰지 않아도 된다. 사전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혼 확정 후 공단에 '분할연금 선청구'신청해 놓으면 된다. 일종의 사전예약신청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국 국민연금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하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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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의3 ​ 분할연금수급권 취득 예정자가 이혼 시 향후 발생할 분할연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후 추가적인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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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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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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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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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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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 할때 연금문제를 꼭 정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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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목록에 '서로의 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은 0원으로 한다'를 기재하는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