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A와 B는 부부이다. 그런데 두사람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부갈등을 겪다가 각방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A는 B가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산후조리원에 있는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B는 혼인관계 유지를 원했다.

 

A는 B에게도 이런저런 파탄사유가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A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A, B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보면 두 사람 사이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봤다. 그래서 그 파탄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런데 결혼생활 중 B가 A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외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도 부족했다.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A의 주장과 달리 혼인 초기에 생긴 갈등을 두 사람 모두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각방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단절한 채 살아왔고,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B에게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다. 그리고 자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으므로, A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결국 남편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아내가 혼인 유지를 바라고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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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만약 아내도 이혼에 동의하거나 이혼을 요구했다면, 아내의 이혼주장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