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만 알면 피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다.

어느날 OO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다. 열어보니 민사소송 소장이고 내가 피고이다. 소장을 살펴보니 내가 뭘 했다고 하고, 내 자동차번호가 나오고, 자동차등록원부가 조회 된 내역이 있다. 처음엔 원고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문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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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면 상대방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하고, 소송을 하는 이유(청구취지, 청구원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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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을 하려는데 상대방(피고)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를 전혀 모르고, 딱 하나 자동차 번호만 안다면 소송가능하고, 재판진행하면서 피고 인적사항 알아낼 수 있다.

 

보통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상대방인 피고 이름, 집주소는 기재해야한다. 그런데 피고 이름을 정확히 모르거나 김사장, OO엄마처럼 애매하게 아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를수도 있다. 그래도 피고가 타고다닌 자동차번호만 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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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경우 소장에 일단 피고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접수한다. 그리고 그 법원에 자동차번호에 대해 사실조회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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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조회사항   **라****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각 1부. ​ 최종소유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상세주소 모두 공개 해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조회기관으로 정해 그 자동차번호의 인적사항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사실조회 신청한다. 그럼 행정기관은 법원에 보통 최종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까지), 등록주소지를 전부 공개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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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자동차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렇게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피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피고의 현재 집주소를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등록한 주소가 현재 주소가 아닐 수 있으니 피고 초본 발급을 허가해 달라 요청하면 법원은 신청 이유가 합리적이므로 대부분 허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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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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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서 원본은 전자소송일 경우 컬러로 출력하면 되고, 전자소송이 아닐 경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에 동봉된 주소보정서 또는 주소보정명령서 원본을 그대로 갖고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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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피고 주민등록초본과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의 초본상 마지막주소로 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하고, 피고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이 등기우편을 받으면 비로소 민사소송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