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에서 가입자정보 조회안되면 알뜰폰 사업자에게 사실조회신청, 피고 주소 알 수 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 피고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성씨는 모르고 이름만 알거나 O사장, OO엄마밖에 모르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 최소한 휴대전화번호만 정확하다면 소송 상대방 피고가 인적사항 알아낼 수 있다.

 

피고 이름을 모르거나 가명이라면 일단 피고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소장을 접수한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법원에 피고 휴대전화번호를 대해 SK텔레콤, KT, LG U+ 등 주요 통신3사에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신청하면 되는데,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면 <사실조회신청>으로, 이름을 모르고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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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통신3사 모두 가입자가 아니라고 회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번호를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알뜰폰 이용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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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뜰폰 사용자가 많아지다보니 가끔 통신3사에게 확인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요 알뜰폰 사업자에게 다시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 신청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알뜰폰 사업자 5곳에 하면 된다. 그외 우체국, 국민은행 리브모바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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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 아이즈모바일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2) 주식회사 LG 헬로비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상암디지털드림타워 

 

3) 주식회사 케이티엠모바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KT 선릉타워 12층

 

4) 주식회사 에스원 / 안심모바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7길 25

 

5) SK텔링크 /SK세븐모바일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마포T타운

 

6) 우체국(우정사업정보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1 (빛가람동) 

 

7) 국민은행 / 리브모바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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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알뜰폰 사업자는 협회 회원사 정보를 확인해 보면 된다.

http://www.kmvno.or.kr/

 

조회할 사항 ​ 가. 조회할 휴대전화 번호 : 010 - **** - **** 나. 조회할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00월 00일까지 다. 조회할 항목 : ***이 사용한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세주소, 가입일, 해지일)를 확인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맞다면,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 당시 주소, 가입일을 회신하고, 가입이력이 없으면 <가입자 없음>으로 회신한다. 그렇게 피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서를 보내고, 그 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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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서 원본은 전자소송일 경우 컬러로 출력하면 되고, 전자소송이 아닐 경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에 동봉된 주소보정서 또는 주소보정명령서 원본을 그대로 갖고 방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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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름이 맞으면 피고 초본상 마지막 주소를 기재한 피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이름이 다르거나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접수 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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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통 피고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로 소장을 등기우편 발송하고, 그 우편물을 피고 또는 피고 가족, 직장동료가 받으면 비로소 민사소송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