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기혼자인지 모르고 성관계, 하지만 나중에는 알았다. 그럼 불륜맞아

A와 B는 부부이다. B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C를 알게 되었고, 이후 같이 팀을 이뤄 몇차례 게임을 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그러다 만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고 다시 호프집에 갔다가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같이 게임을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나 식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후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했다.

 

그러다 A는 배우자 B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받은 C는 B가 결혼한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1) C가 B를 게임하면서 친분을 쌓고 만나기로 했다.

 

2)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식사하고 술을 마신 후 성관계했는데, 이때까지 C는 B가 결혼한 것을 몰랐다.

 

3)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계속 게임을 하고, 따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중에 원고 A를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

 

4) C가 B와 두번째 성관계할 때는 B가 기혼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 B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거나 평온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했다.

 

정리하자면 두 사람은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되었다가 실제로 만나 그냥 성관계했다. 이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결혼여부도 몰랐다. 그냥 그짓만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의 사생활도 얘기했고, 그러다 결혼한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성관계하였다. 결국 C가 첫번째 성관계할 때는 B가 결혼한 사람임을 몰랐으므로 불륜으로 볼 수 없지만, 두번째 성관계할 때는 이미 B가 결혼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행위는 불륜, 즉 부정행위가 맞다.

 

 

위 사례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더 궁금하시면 카톡, 라인 ID pigoda(피고다)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