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의 아버지와 함께 등산하고 식사까지 한 남자, 알고보니 유부남? 혼인빙자간음 위자료 인정된다

미혼의 성인남녀가 상대 이성에게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함에 있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상대방의 결혼여부(현재 기혼상태 또는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흔히 말하는 돌싱, 만약 이혼했다면 이혼사유, 미성년 자녀 유무 등)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만약 기혼자(유부남, 유부녀)가 결혼한 것을 숨기고 미혼자와 이성교제하거나 혼인할 것처럼 기망해 성관계했다면 이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비난을 넘어 그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과거에는 형사처벌도 되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할 수 있고, 두 사람 관계, 관련 증거 등에 따라 상당 금액의 위자료로 지급할 수도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

A는 미혼여성으로 자기보다 7살 많은 남자 B를 만났는데. 당시 B는 미혼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두사람은 보통의 연인처럼 교제하였고, 결혼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는 여자의 친아버지를 만나 함께 등산을 하고 식사를 하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계속하다가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남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중절수술을 권유하였고, 결국 여자는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수술이후 남자가 연락이 잘 안되고 의도적으로 만남을 회피하는 느낌을 받은 여자는 남자에 대해 알아보다가 남자가 이미 결혼 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충격을 받은 여자는 유부남 B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정신적 피해)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유부남 B가 여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혼여성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성관계함에 있어 남자에 대한 호감이나 애정, 사랑 이외 그 남자와 결혼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인데, 유부남 B는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음에도 마치 A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했다. 특히 미혼여성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함께 등산하거나 식사하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는 보편적인 정서일 것이다.

 

유부남 B는 미혼여성과 그 가족까지 적극적으로 기망했고, 이에 속은 여자는 유부남과 이성 교제하고 성관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부남 B 행위는 미혼여성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

다만 A는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도 별도로 주장하였지만, 유부남 B의 기망행위와 A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해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법원은 통상 위자료를 항목별, 기간별로 각각 나눠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유부남인지 알았다면 성관계하지 않았고 임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일반 상식이겠지만 성관계 당시 유부남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속았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같은 유부남 B의 행위는 부부사이의 정조의무 위반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나아가 만약 유부남 B의 아내가 전후 사정을 모른 채 미혼여성 A를 상대로 상간녀소송(=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위자료청구)을 했다면 앞서 설명한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미혼여성 A는 남자가 기혼자임을 몰랐기때문이다.

​

참고로 기혼자임을 중간에 알았음에도 계속 기혼자와 교제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기혼자가 '곧 이혼한다' 또는 '이혼소송중이다'라는 말을 했더라도.....